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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 추진반’ 구성해 건보재정 관리 나서는 공단12일 국회 업무보고…사무장병원 조기 차단 위해 ‘전담팀’ 가동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실시…“의료 질 향상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7.12 11:14
  • 최종 수정 2019.07.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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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적극 나선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통해 지출효율화도 꾀한다.

공단은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안에 따르면 공단은 고령화 등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화 추진반은 7개 반, 235명으로 구성됐으며,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진입을 조기 차단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조사대상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부당 적발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 5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 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요양급여 비용 거짓·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검·경·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 및 조사기법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규 부당유형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체계 개편을 통한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에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과 슬관절치환술 등 급성기진료,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에 대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상전문가와 전문학회 등이 심사주체로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 제도를 구축해 임상진료지침 등 의학적 근거 지원을 위한 관리기전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심사제도의 적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급자를 비롯한 가입자,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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