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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만에 다시 만나는 醫-政, 이번엔 합의점 찾나?자한당 이명수 의원, 복지부와 면담 중재 나서…“선제적 정책 제시 필요” 조언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 최대집 회장 위로 방문…“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위해 같이 싸우자”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7.12 06:00
  • 최종 수정 2019.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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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국회의 중재로 사흘 만에 다시 만나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을 방문, 최대집 회장에 이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위로하며,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의사도 국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임기 내에 인심을 쓰겠다는 인기 영합주의”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하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에 대한)국고보조금도 과거 정부보다 줄었다”면서 “의사도 국민이다. 의사들의 만족감을 높여줘야 진료 받는 환자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수가결정 구조 개선 및 적정수가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수가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예측가능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식”이라며 “이는 너무 불합리하다. 수가가 적정해야 우리나라 의료의 의료기술과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낮은 수가와 수가결정 방식이 지속되면 발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이 보건의료 정책 마련에 있어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나서 ‘우리 못 받는다’ 이러면 늦는다. 거꾸로 먼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다음에는 먼저 제안을 하고 (정부가)안 받아들이면 다시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조언했다.

이 의원은 “(단식이라는)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국과 대화도 하라. 실질적으로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만나야 한다”면서 “적극 중재하겠다. 12일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다 올 것이다. 복지부와 대화를 해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로 불러주시면 복지부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의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협 최대집 회장(오른쪽)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의원은 11일 오후 4시 30분경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의협 최대집 회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면서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 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드린다”면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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