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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9~10월경 전국의사 총파업…건강보험 거부투쟁 나선다최대집 회장,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 표출 위해 무기한 단식
“6가지 선결과제 성과 없으면 파업…법 지키며 잘못된 의료제도 바꾸기 어려워”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7.02 11:58
  • 최종 수정 2019.07.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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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투쟁을 전담하고 있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가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선언했다.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은 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대정부 투쟁 행동 선포와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는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불행히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사들도 최선의 진료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암울한 현실, 환자와 의사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행위가 범법이 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라며 “이에 의쟁투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과제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시대적 요구와 당위에 부응해 이제 우리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시점이 도래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 의료개혁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길을 걸어 왔던 대한민국 의사들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 어떠한 난관과 일시적 사회의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의료개혁을 위한 대변화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쟁투가 요구한 6가지 선결과제는 ▲문재인 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의 조속한 정상화 ▲한의계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시 국민에게는 빠른 의료사고 배상을 가능케 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이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6가지 선결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9~10월 사이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선결적으로 제시된 6가지 과제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9월, 10월 중에는 의료를 멈출 것”이라며 “지역·직역별로 의사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다.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 이어 “집행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정부와 대화를 하고 집회도 하며 요구사항을 이야기했다”면서 “하지만 단기간 내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전국의사 총파업은 9월, 10월 중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국의사 총파업의)가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직역, 지역에서 낮게 나온다면 집중적으로 격려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의사 총파업 직후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재정투입,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긴급하게 투입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계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는 진료를 하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 나머지를 받는데 이런 건강보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협회에서 전 의료기관에 표준수가표를 배포할 것이다. 이는 진찰료나 종별기관에 따라 다빈도로 이뤄지는 여러 의료행위에 대한 표준수가를 제시, 건강보험에 의지하지 않고 진료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진료비 100%를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것.

최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상에서 요양기관은 강제 지정돼 있기에 건강보험 거부투쟁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전국의사 총파업만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다 지키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투쟁에 앞서 지역별‧직역별 토론회 및 학술대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등을 시행해 투쟁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대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의쟁투는 최고 수준의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의쟁투는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이고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지를 표출하기 위해 이촌동 회관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

최 위원장은 “(단식은)국민과 사회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무기한 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료 시점은 언급할 수 없다. 추이를 보면서 (단식 중단을)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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