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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 더 이상 못 참아…파업 불사”27일 복지부 청사 앞서 궐기대회…“의료비 절감‧국민건강 위해선 지역병원부터 바로 세워야”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6.24 11:59
  • 최종 수정 2019.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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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정부의 불합리한 중소병원 규제 정책에 맞서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지병협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2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병협은 환자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 규제와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급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따라 의료인력 마저 몰리면서 중소병원은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게 지병협의 지적이다.

또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급에만 부실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지병협은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환자 진료에 대한 열정으로 일군 평생의 결과물이 온갖 불합리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일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병협은 정부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지병협은 “불합리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기는커녕 종합병원에는 수가인상을, 중소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점차 되돌리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병협은 이어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을 위해선 전국의 지역병원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중소병원 모두가 폭압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병협은 이날 궐기대회에 약 1,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궐기대회에 모인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 몰살시키는 시설규제 반대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즉각 철회하라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대형병원 쏠림 속에 전달체계 붕괴된다 ▲병상운영 적자나고 인력난에 못 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소병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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