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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과대학 입학정원 산정에 인위적 정책 개입 없어야”복지부에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의견 제출…정원감축‧부실의대 통폐합 및 신증설 억제 건의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6.20 12:04
  • 최종 수정 2019.06.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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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중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의사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먼저 의사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은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기에 장기적인 인력 정책 및 적절한 유지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입학정원 증원 등 인위적 정책개입은 오히려 인력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또 의사인력 과잉 현상을 반영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1학년 입학정원부터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부실 의과대학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요구된다는 것.

아울러 향후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 마련 시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양적인 수급 추계뿐 아니라 지역 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특히 현재 국내에는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거버넌스가 없다. 이에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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