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며 이를 제재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정규직 전환 시기를 연장하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지난 2017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넘겨 2018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2018년에도 2019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했다. 더욱이 오는 6월 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청소, 주차, 경비, 엘리베이터 작동, 냉나방, 전기공급, 산소공급, 가스, 시설안전 관리, 조리 및 배식, 안내, 환자이송 등 병원 내 파견용역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국립대병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중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4차례 재계약한 곳도 있다”며 “한 차계 계약 연장이 아니라 2~4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연장 남용이며 정부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립대병원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의료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교육부가 국립대병원들의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문을 보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30일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국립대병원에 발송했으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부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7일 부산대병원, 10일은 경북대병원, 11일은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12일은 전북대병원, 13일은 강원대병원을 현장방문 했고, 이후 17일은 서울대병원, 18일은 경상대병원, 19일은 제주대병원 현장방문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의 공문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방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계약연장 만료일인 6월 말을 2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또 다시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들은 더 이상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해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오는 26일 2차 공동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