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역단체들에 비해 뒤늦게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가 단순한 사업 참여를 넘어 장기적으로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 구상까지 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17일 개최한 ‘국민과 의사가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의료계 관점’을 주제로 발표한 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협 중심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강조했다.

성 이사는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 기본원칙으로 ▲의사가 조정자가 돼 케어플랜 수립, 의료, 보건지도 추진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대한 법적 보호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외 별도 재원 마련 ▲정당한 보상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사회 동등한 교류·협력 ▲보건소·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에 집중 ▲재택의료 의학적 상담 및 지도 포함 포괄적 제공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 하에 진행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성 이사는 의료계가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며, 단기·중기·장기 참여방법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케어회의에 내과계, 외과계, 정신의학계가 참여하고 ▲중기에는 만성질환관리 효율성 주도, 타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권 강화,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촉탁의제도 폐지와 방문진료 다양화 등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회 주도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실행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특히 성 이사는 “현재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관련해 보건소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모델이 제시돼고 있는데, 보건소는 행정 관련 부분에서 메인센터가 되고 의료행위 관련 부분은 의료기관 등 의료계가 메인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의료계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커뮤니티케어 추진 시 여러 직역 간 균형있는 참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핵심이긴 하지만 이같은 서비스도 커뮤니티케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선도사업에 의료계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보건소가 관리하는 모델은 이미 있기 때문에 지역의사회와 1차 의료기관이 중심이 돼 사업을 관리하는 모델도 나와야 한다. 그래야 평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 팀장은 성 이사가 제시한 의협의 원칙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칙 적용을 위한 실무논의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팀장은 “의협이 제시한 기본원칙은 큰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며, 실행방안은 실무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른 직역과 균형 역시 앞으로 이야기해야 할 논의 과제다. 선도사업은 (커뮤니티케어 관련) 여러 모델을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만을 위한 새로운 재원 필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한 사업비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다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과)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며, 별도 재정 마련 속도가 사업 진행 속도와 맞물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건소를 대표해 참석한 상록수보건소 박건희 소장은 보건소 중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복지부가 구상하는 커뮤니티케어 주요 내용에 지역사회 중심 건강과리체계 강화와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가 보건소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정말 필요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대응할 수준의 조직구조와 인력이 보강돼야 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은 별도 동단위 별로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소장은 “의사는 물론 간호사, 사회복지사, 약사 등 모든 직역 간 팀 접근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 추진 주도권을 놓고) 각 직역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같은 꿈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며, 의협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타 직역 간 대화가 중앙 차원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각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며, 공급자 간 대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와 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시 직역 간 갈등을 경계했다.

윤 대표는 “직역 간 이기주의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추진이 잘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며 “각 직역을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너무 직역 간 이익만 앞세우지 않고 소통해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지역 내 의료기관 중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지 않은 곳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면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