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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가는 의료폐기물…환경부, 기저귀 제외 추진불법 보관 문제에 “감염 우려 없는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검토”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6.15 06:00
  • 최종 수정 2019.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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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불법 보관해 온 업체가 적발되면서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환경부는 시설 확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의료폐기물 수거하는 모습.

환경부는 지난 14일 일본 사례를 들면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감염병 환자에게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을 진행, 이달 중 그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을 토대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시 환경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17년 대비 20% 감축하고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7년 20만7,000톤으로 43.7% 증가했다. 반면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는 전국 14곳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지원을 하고 있다”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비상시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전현희 의원)이 발의돼 있다.

환경부는 경북·경남에서 적발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에 대해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집·운반, 소각업체 등 관련자를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의료폐기물 처리 대란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의 70% 정도가 기저귀다.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도 얼마 되지 않아 기저귀를 병원 내에 오래 보관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처리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간 곳도 많다. 같은 군 환자인데도 요양시설 환자의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고 요양병원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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