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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발전 방향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다보험자제도' 필요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개최…정보 제공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공감대 형성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 "소비자 선택권 가장 많이 침해한 건 전국민 건강보험"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6.14 12:33
  • 최종 수정 2019.06.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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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맞아 발전방향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중심 의료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보상체계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보험자 제도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4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비자 중심으로의 의료체계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단장은 정부주도 의료보장체계가 잦은 의료기관 방문문화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단장이 제안한 거버넌스 변화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민간으로 전환 ▲시민주도 건강공동체 시범사업 ▲지역사회 공공병원에 시민위원회 설치 ▲정보 제공을 통한 의료이용 시 자기책임성 강화 ▲의료기관보다 의료인 선택 유도 ▲의뢰-회송 규제 강화 ▲연합의원, 지역중심 입원전용병원 등 일차의료 경쟁력 강화 등이다.

권 단장은 “참여와 자율의 시대에서 결과로 과정을 규제하는 것은 프레임 오류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 지원은 전문의 연합형태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상체계’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 역시 의료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조했다.

신 실장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반대의 경우 본인부담인상, 급여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언젠가는 보험료 저항 때문에 보험료율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재정이 한정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줄 돈을 줄이던가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 보건의료체계 의료정보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박하영 교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정부 의료정보 정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표준기반 의료정보 생성, 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구축 등과 같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 대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정보 제공, 원격협진 및 모니터링, 인공지능 진단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행위별 수가 형태의 보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교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충분한 정책 참여 동기 부여 ▲성과 모니터링 ▲보상의 정확성 및 형평성 ▲취약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인센티브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인센티브 설계 시 고려할 점으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소비자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소비자 중심 보건의료체계는 가야할 방향이며 이에 따라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봐야 한다"면서 “정부주도형 공급체계에 적응한 환자들이 소비자 중심 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 각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런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면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는 “장관이 바뀐다고 바뀔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꼭 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의료기관평가의 경우 과정 중심으로 평가돼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의료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어 정보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싶으면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다보험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것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소비자가 보험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소비자를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대리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무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보험자시스템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제도확립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선택과 정부 역할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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