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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구절절’ 해명으로 불신 진화…"더이상 기회 없어"한의협, 기관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FAKE' vs 'FACT' 조목조목 해명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6.14 12:39
  • 최종 수정 2019.06.14 12:53
  • 댓글 7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일선 한의사들과 갈등을 빚었던 대한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반발이 한풀 꺾이자 그간 쌓였던 의혹을 해명하고 시범사업 추진 동력을 얻고자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추나 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움튼 회원들의 불만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최혁용 회장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번지자 집행부가 이를 진화하기 위해 소통에 적극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14일 기관지인 ‘한의신문’에 그간 회원들이 집행부를 향해 제기해 왔던 ‘한약제제 의약분업’, ‘첩약 조제내역 공개’ 등 시범사업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시범사업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게재했다.

<출처:한의신문>

한의협 회원들이 제기한 의혹을 ‘FAKE(거짓)’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FACT(사실)’로 정리해 설명 자료로 공개했다.

한의협은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약제제실무협의체 논의 중단 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약제제 의약분업’이 첩약 전면분업으로 확대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제제분업 중단선언을 했고 정부는 전면분업 의지가 없다”며 “한약사제도 개선 연구에서 첩약분업 검토는 당연하지만 검토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한약사 제도개선 논의가 20년 동안 진행됐지만 단체 간 합의도출에 실패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한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의 합의만으로 ‘한약사-약사 직능통합’ 논의는 추진될 수 없다”면서 “한의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약사 논란에 대해 “정부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간 합의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단체들이 통합약사에 대해 의견 합의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일원화, 약일원화 등 이슈에 드라이브를 건다고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약사직능 통합에 의지가 없다”고 했다.

또 한약제제실무협의체에서 처방전을 비롯한 용량, 원산지 공개 등을 합의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첩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의협이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환자 요구시 처방전 발행이 의무임에도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정부 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제한약 전체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43대 한의협은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재 첩약급여 시범 사업시업 시 ▲급여되는 처방에 한정 ▲처방명·용량 미공개 ▲처방된 약재명만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첩약 내역공개는 일반인의 한약재 구입에 대한 대책이 생겨 오남용 우려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회원들에게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 등 3가지 약속까지 내걸며 민심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첩약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이유는 정부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첩약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최종안을 놓고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첩약급여 논의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는 항상 나오는 주제”라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의 대상이라는 건 바뀔 수 없는 조건이다.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의계 내부 합의도 없다. 여건을 만들고 정치력을 키워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급여화되지 못하면 한의사 미래는 없다.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한의신문>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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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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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6-15 20:14:25

    이젠 됬까지 나왔네요... 됬이라고 쓰는 사람도 의대 갈 수 있나요? 무식한 순천대 한약대 양아치가 의대 사칭이라니 기가 차네요 ㅋㅋㅋ   삭제

    • ㅇㅇ 2019-06-15 14:40:38

      의대생님 되 사용법은 배우고 오셨는지요? 국어 7등급 맞으시는 엠생 야구갤러리 유저분께서 왜 의대생 코스프레를 하시는지 ㅜ.ㅜ. 한의대 입학하려면 3등급 하나라도 섞이면 힘듭니다. 님은 물론 3등급을 하나라도 맞아본적 조차 없겠지만요. 엠생 야갤러 편피노님^^ 아 한약사 욕해서 더 빡치신 거 같은데 혹시 7등급 맞고 한약대 나오신 건가요? 한약사는 편피노만도 못한 직업이니까 전국에 계신 편피노 분들께 사과드려야겠네요. 원외탕전에서 월 300씩 주고 강제로 쓰고 있는데 너무 돈아깝습니다. 편피노만도 못한 벌레들한테 왜 그돈 줘야하는지   삭제

      • 의대생 2019-06-15 13:19:30

        무당들은 도대체 몇등급을 맞으시길래?
        요즘 이과기준 3등급도 지방 한의대는 들어가던데 수능부심 쩔어요 아주
        그 따위 성적표 들고 의대못들어가서 한의대 갔으면 짜져살면서 겸손해야지
        웃겨ㅋㅋㅋㅋㅋㅋ   삭제

        • 의대생 2019-06-15 13:15:04

          한방무당들이 건방지게 수능등급을 들먹이고있네
          의대 못들어가서 한의대간 것들이 수능등급을 핑계로 건보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개소리하네
          그래?솔직하게 말하면 무당들의 수능등급도 미개하니 건보진입하지 말아야지 수준안맞게 건보진입하려고 그래?? 그따위 수능등급맞고 건보진입 운운하고있어 건방진 무당들 완전 미개족속들이네   삭제

          • ㅇㅇ 2019-06-14 18:09:53

            아래 의대생 닉 쓰시는 님 의대 가실 정도 되시는분이 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그냥 국내야구갤러리에서 한의학 까는 편피노 같으신데 왜 의대생 코스프레를 ㅜㅜ   삭제

            • 의대생 2019-06-14 16:49:40

              무당들이 무슨 첩보를 한다고 짖어대고 난리네 양심없은 인간들 너희들은 현대과학을 위해 사장되어야되
              이 기사만 보면 한의사가 아주 무적이야 무적 ㅋㅋㅋ   삭제

              • ㅋㅋ 2019-06-14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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