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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위원장도 아리송한 ‘가입자 대표’ 역할정형선 위원장, 보건행정학회서 건정심 개편 언급…“가입자 대표인 노조가 돈 쓰라는 입장”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6.14 12:04
  • 최종 수정 2019.06.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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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형선 위원장이 현 건정심 구조에 대해 ‘가입자 대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된다.

건정심에 가입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표들이 가입자 대표 임에도 ‘건보재정을 아껴라’가 아니라 ‘건보재정을 더 사용하라’는 입장을 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보건행정학회 2019년 전기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주제로 발표한 정 위원장은 향후 과제로 건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건정심 구조를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건정심이라는 조직은 가입자 대표 8명, 공급자 대표 8명, 공익대표 8명으로 구성되는데, 가입자 대표는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면서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토,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지금은 가입자 대표 역할이 애매한 상황이다. 가입자 대표가 보험료를 아깝게 생각하고 액션을 취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병원노조를 대표하는 인사들은 (건보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상당수 건정심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건정심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보험료 인상 등을 보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건보 30주년을 맞이해 향후 (건보 발전을 위해)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건정심 가입자대표 8인은 ▲민조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인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정 위원장이 언급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은 소위원회 가입자 측 고정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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