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급여화 된 상복부초음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 등의 진료금액 조회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급여화가 시작된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2018년 10월 진료금액까지 공개)에 관련 코드(EB441, EB442, EB401, EB402)를 조회한 결과, 7개월 간 총 진료금액이 1,383억8,298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병의협은 이 중에서 입원(14%)과 외래(86%)의 비중 및 요양기관 종별(의원54%, 나머지 46%) 비중을 고려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순수 부담금을 869억451만2,000원으로 추산했다.

병의협은 “공단의 부담금을 순수하게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의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연간 1,500억원이면 최초 정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연간 2,400억원 정도로 추산한 것보다는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 연말과 연초의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중 거의 최초로 시행되면서 초반에 의료계의 저항이 컸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애초에 추산한 금액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을 급여화와 관련해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종별 및 간호등급에 따른 가산,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관련 코드(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로 진료금액을 조회했다.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상급병실료 진료금액 총합은 1,783억5,553만4,000원으로 집계됐고, 여기에 평균적인 공단부담률 60%를 적용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금액은 1,070억1,332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금액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돼야 한다는 것. 이는 정부가 최초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으로 예측한 2,173억원보다 약 1,00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3,210억원이라는 금액도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연말과 연초가 아닌 시기의 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것이므로, 실제 연간 상급병실료의 건보재정 지출액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8년 10월 한 달간 진료금액이 469억2,661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종별 평균으로 감안해서 공단부담률 50%를 적용해 계산하면 약 235억원이 되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해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을 추계할 경우 약 2,816억원이 산출된다.

병의협은 “정부가 뇌-뇌혈관 MRI를 급여화하면서 예상한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이 1,28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계산보다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지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이마저도 최초 시행한 1개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뇌-뇌혈관 MRI 촬영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뇌-뇌혈관 MRI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의협은 이어 “지난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항목들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이외에도 무수히 많다”면서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 정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을 보면, 연도별 신규 투입 재정이 2018년만 3조2,000억원 수준이고, 2019년 9,658억원, 2020년 6,915억원, 2021년 6,305억원, 2022년 5,905억원으로 나와있다. 정부 예상대로하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전부 다 투입해도 상복부초음파,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9년에도 하복부 및 비뇨생식기 초음파, 두경부 및 흉복부 MRI 등을 급여화하고 2020년에는 흉부 및 심장 초음파와 척추 MRI, 2021년에는 근골격계 MRI 등을 급여화 할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초음파나 MRI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과 응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의 급여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의약품의 급여화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부담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병의협의 생각이다.

병의협은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까지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최대한 재정을 더 투입하고, 건보료를 더 많이 부과해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로 작정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그 실책을 감추기 위해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3년까지 추가 재정 6조4,600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이는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에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건보재정의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병의협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체계 및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즉각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