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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정책 상대할 전문가가 없다”…보험교육원 설립 제안‘보험통’ 박효길 전 의협 보험부회장, 보험업무 전문성 제고 위해 상설조직 필요성 제기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6.11 12:05
  • 최종 수정 2019.06.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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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교육원’을 설립해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협 보험부회장을 지낸 박효길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명예회장의 제안이다. 박 전 부회장은 의료계에서 ‘보험통’으로 불린다.

박 전 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임상보험의학회 제18차 학술대회에서 의협 상설 조직으로 보험교육원을 설립해 보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의협은 보험이사 3명과 직원 10명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이사도 상근은 없으며 반상근 1명과 비상근 2명이다.

박 전 부회장은 의협 회장이 바뀔 때마다 보험이사도 바뀌는 구조로는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의협 직원도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보험교육원을 설립해 보험전문가를 양성하고 보험이사 등 보험 업무 소관 임원을 추천받아 의협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박효길 전 의협 보험부회장의 '의협 보험분야 조직 발전방안' 발표자료

박 전 부회장이 제안한 보험교육원은 운영위원회, 심사위원회, 상대가치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장은 의협 회장이 임명한다. 그 외 구성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출신과 의협 보험이사 출신을 임명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게 박 전 부회장의 구상이다.

운영위는 보험교육원 사업을 설계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의협 보험이사 출신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심평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사안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심사사례 등을 회원들에게 교육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원들은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을 지낸 인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상대가치위는 의협이 현재 특별위원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그대로 편입해 구성한다.

그 외에도 정부 기관이나 대학에서 활동한 비의사 출신 인사 3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의협 보험정책을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하고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박효길 전 의협 보험부회장의 '의협 보험분야 조직 발전방안' 발표자료

의협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조직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10여명이 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보험정책팀, 보험급여팀, 보험관리팀, 보험연구팀, 보험교육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근 직원을 30명 이상 확보하자는 것이다.

박 전 부회장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행위 수가는 원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가 지속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으로 의사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지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 조직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길 전 의협 보험부회장은 지난 9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협 보험 분야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이어 “의사 회원들의 필요를 분석하고 고도화 돼 가는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의협 보험 분야 조직은 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폭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의협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대의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근거해 회장이 인사권을 사용하는 방식에 달렸으나 어떤 경우든 회장 임기 동안 활동할 임원을 선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 선택은 의협 보험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성격을 결정짓는다”고도 했다.

박 전 부회장은 “의협 회장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보험 업무를 전문성을 이어가야 한다”며 “의협 보험이사 출신과 심평원 심사위원 출신으로 보험교육원을 구성해 보험 업무를 소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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