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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위한 삭감’ 비판 받았던 성과지표, 경평에서 완전히 삭제기재부, 심평원 경영평가서 ‘1차 심사 조정금액’ 지표 삭제
복지부 이중규 과장 “기재부 반대했지만 올해 최종 삭제했다”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6.10 12:18
  • 최종 수정 2019.06.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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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진료비 삭감 관련 성과지표가 올해야 완전히 삭제됐다.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지표를 넣은 지 5년여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경영평가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지표를 추가해 적용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지표에 ‘심사조정건수 및 금액’이 포함됐으며, 이는 개인 성과평가에도 적용됐다(관련 기사: '삭감 위한 삭감하고 있다' 말 왜 나오나 봤더니).

진료비 심사조정건수와 그에 따라 얼마나 삭감했는지가 심평원과 소속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 셈이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삭감을 위한 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관련 지표를 삭제하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심평원의 삭감을 위한 삭감 논란, 국회에서도 도마).

논란이 되자 심평원은 지난 2016년 직원 대상 성과평가 관련 지표에서는 심사조정건수 및 금액을 뺐다. 하지만 당시 기재부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관련 지표를 삭제하지 못했다.

1년 뒤인 2017년 심사조정건수와 금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지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삭감 관련 지표를 경영평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데 기재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지표는 '사전심사+본심사+사후적발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본심사가 1차심사 조정금액을 의미하며 사전심사금액은 청구오류예방 등을, 사후적발금액은 현지조사 부당금액을 말한다.

2019년부터 심평원 경영평가 성과지표에서 '1차심사 조정금액' 삭제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지표를 경영평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기재부를 설득했고 올해 드디어 관련 지표가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지표 이름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성과'로 바뀌었으며 세부 평가요소에서 삭감 관련 지표였던 '1차심사 조정금액'이 삭제됐다.

개선된 지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관리 효과 금액'과 '심사편차개선율'이 8대 2도 반영된다. 심사편차개선율은 심사 조정 표준편차 감소 노력 성과를 의미한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은 1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심평원 주요사업 계량 지표 중 '진료비 심사사업' 성과 지표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 지표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했다"며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심사평가 실현'이라는 경영목표 추진을 위해 기존 비용효과성·사후적발 위주의 진료비 심사 성과 지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성과를 진료비 절감이 아닌 지출 관리 성과로 개선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의 비용효과성 측면을 대표하는 '1차심사 조정금액'을 세부평가요소에서 삭제했다"며 "심사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편차개선율을 세부평가지표로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도 지난 9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18차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지난 1년 여간 해온 노력을 설명하면서다.

이 과장은 “심평원이 공공기관이기에 경영평가를 받는데 성과지표 중에 심사 물량 총량과 관련된 지표(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지표)가 있다. 얼마를 심사하겠다는 총액 지표”라며 “하지만 올해 직접 기재부 담당 과장을 만나 관련 지표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재부는 반대했는데 왜 반대했겠느냐"면서 "문제가 되는 비용을 조정해 삭감 액수를 높이는 게 심평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과장은 이어 “지난해 5월 심사평가체계 개편TF 팀장을 맡으면서 1년간 논의해 왔다. 소감을 말하자면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비용효과 조항을 삭제한 것과 심사물량 총량 관련 성과지표를 삭제한 건 헛짓이 돼 버린다. 1년 동안 느낀 바가 그렇다”고 했다.

이 과장은 “시민단체와 기재부가 반대하는데도, 헛짓을 하면서 (비용효과 조항과 심사물량 총량 지표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이해해 달라”며 “경영평가에 심사물량 총량 관련 지표를 다시 넣어 달라고 하면 기재부는 좋아할 것이다. 제도를 다시 돌리는 게 변화시키는 것보다 쉽다, 앞으로 나가는 게 어렵지 돌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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