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 노인‧장애인 대상…건보 청구자료 등 활용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오는 6월 시작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에서 7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2018년 11월에 발표한 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올해 1월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외의 관련 연구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노인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은 ▲건강증진․기능유지군 ▲만성질환군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 ▲요양병원 장기입원군 ▲입원치료 반복군 5가지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증진․기능유지군은 현재 흡연을 하는 고위험 음주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신체기능 유지가 필요하나 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영양지원, 운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신체활동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성질환군은 ▲최근 1년 내 입원이력은 없으나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건강검진결과 만성질환이 의심되나 의료이용 내역이 없어 건강관리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만성질환자 중 최근 6개월 간 10개 이상의 약제성분을 60일 이상 처방받아 복약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등이 대상이다. 이들 대상자들에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복약지원사업, 방문진료,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퇴원하는 이행기 환자군의 경우 뇌졸중 등 급성기 질환으로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 중에서 일시적 신체기능 저하나 손상에 대한 회복 지원·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거주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서비스와 함께 지역 병·의원이나 보건소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신체기능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장기입원군은 병원에서 입원을 통한 의학적 관리의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의료인이 판단했으나 다른 이유로 계속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을 통해 환자 맞춤형 퇴원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사회와 연계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거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동시에 활용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원치료 반복군의 경우 중증 질환이 있어 급성기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는 가정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및 상담 등을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모형의 경우 대상자 유형을 ▲만성질환관리군 ▲평가․검진필요군 ▲생애주기 건강관리 필요군 ▲재활중점 필요군 ▲재활중점 및 만성질환 관리군 ▲재활의료기관 퇴원예정군 ▲시설 퇴소예정군의 7가지로 분류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는 노인 모형과 장애인 모형의 전체 대상자 유형 중 실증사업을 실시를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해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선택한 대상자 유형 중 공단에서 대상자 개개인별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배병준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집중 제공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이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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