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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쇼크 일파만파…허가취소·형사고발 이어 지원금 환수 추진복지부, 신약개발 지원금 파악 중…진흥원 ‘연구위원회’ 열어 환수 여부 판단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5.29 06:00
  • 최종 수정 2019.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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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명목으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규모 파악과 이에 대한 환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품목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식약처 결정 후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지원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보사와 관련한 품목허가 취소와 행정처분 등은 식약처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신약개발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규모에 대해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원한 돈도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명과 지원기관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지원금액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해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모두를 즉각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연구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전액환수가 가능하다. 규정상으로는 그렇지만 허가 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 관련 내용과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관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보통) 여러 과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준 과제와 식약처 허가 취소 내용의 연계성을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문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내용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정부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며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지, 인보사 관련 정부 지원금만 환수할지 여부도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은 과기부와 복지부 R&D사업으로 최근 3년간 110억원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며 전액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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