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 원가분석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를 수집해 분석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을 두고 의료계단체나 학계 등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단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가분석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을 27일 공고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이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기존 원가분석방법론을 검토한 후 단계별로 쟁점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쟁점별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원가계산을 시행해 자료 수집 가능성과 결정 정합성 등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공단 원가시스템 적용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연구자별로 제시한 대안에 따라 진행한 원가계산 결과를 비교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하나로 요양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의료수가의 정확한 원가 파악과 ‘원가+α’ 수준의 보상이 필요해졌다”며 “2013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시행 중이나 방법론에 대한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단의 원가분석방법론의 쟁점을 정리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오는 2020년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2021년에는 지역별 거점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 확충한 공단, 원가분석 집중).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연구’는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공공병원 45개소, 민간병·의원 39개소로 총 84개소인 원가 수집 패널기관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