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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 불안…‘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더 까다롭게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5.27 12:05
  • 최종 수정 2019.05.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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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자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 외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신질환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을 허가제로 전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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