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여부를 두고 양측이 온도차를 보여 마지막 협상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 진료비 통계지표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증가율,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이날 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24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2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분이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이에 따라 연쇄반응으로 (임금 인상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의 월급까지 올려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공급자들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협상 중이라 쉽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재정운영위에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을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제도개선발전협의체에서는 공급자 이같은 의견이 반영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 통계나 의원급 수입증가율 등 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저수가 상황이라 회원들의 기대도 크다”고 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수익 증가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 증가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부회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수익이 증가된 것은 비급여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은 증가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큰 폭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소요재정분(밴딩) 규모에 따라 3차 협상에서 수가인상률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재정소위에서 어느 정도 밴딩 규모가 정해졌다고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수가인상률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추후 밴딩 규모에 대해 인지한 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올해 밴딩이 낙관적이지 않고 재정운영위의 분위기가 보수적인 상황이라도 나날이 몰락해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는 꼭 있었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3차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