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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정책관 “의료일원화 관련 협의체 구성, 계획대로 추진”한의협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포’ 사전 언질 못받아…기존 유권해석, 판례에 따라 대응 방침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5.14 12:14
  • 최종 수정 2019.05.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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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오는 6월부터 혈액검사를 포함한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해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포로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은 국면이지만 국민건강, 환자안전, 미리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를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의협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포와 관련해)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하고 선포식 후 알았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 유권해석, 판례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정책관은 “한의협 선포와 관계없이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한 발전위원회 구성은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할 생각”이라며 “현재 발전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건강, 환자안전,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의료일원화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가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혈액검사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 14일 한의협이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14년 3월 19일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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