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목됐던 ‘요양병원 비리’가 결국 삭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

‘요양병원 비리’ 대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이 포함됐다.

이는 요양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모 요양병원 직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지목한 것에 항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도 국민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이 폐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배포한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보도자료에서도 9대 생활적폐 중 복지부 분야 과제였던 ‘요양병원 비리’는 삭제되고 대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이 적시돼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