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번주까지 의견수렴 후 서면의결…"의협 '의료정상화 협의체' 제안, 의도 모르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불발됐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건정심 서면의결이 다음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9일 서면의결이 유력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건보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주까지 의견수렴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주에는 심의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보게재 등을 하려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주 금요일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의결시도에서 종합계획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위원들의 추가 검토의견을 받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가 종합계획을 따로 손보진 않고 있다”며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별히 변경을 요하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대다수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지난번 건정심에서 결정된대로 추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종합계획 서면의결 중단 후 재논의 등을 위해 제안한 ‘의료정상화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협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정책과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공식적인 협의체 구성 요청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등에 나오는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의협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협이 불참을 선언한) 많은 협의체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협의체를 또 만들겠다는건지 모르겠다”며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의협이 어떤 의도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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