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회의서도 슬로건‧결의문 확정 못해…수가협상 참여도 미정

의료계가 전면적인 투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투쟁의 기본이 되는 슬로건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쟁투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슬로건, 의쟁투 출범 결의문,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가협상 참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 안건들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의쟁투 박종혁 중앙위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임팩트 있는 슬로건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슬로건은 다음 주 초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중앙위원은 이어 “의쟁투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로 했다”면서 “외부 홍보 전문가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수가협상 참여와 관련해선 “진지한 토론은 했지만 아직 미정”이라며 “온라인상으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중앙위원은 ‘의쟁투 활동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성공적인 투쟁이 되려면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코어는 거의 완성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쟁투 출범 결의문은 19일 오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자리 잡았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료악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도 담겨있다.

그러면서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정립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박 중앙위원은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의학적 판단이 최우선되는 환경조성을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즉각 멈추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 불법 의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부터 시작돼 붕괴돼 가는 의료공급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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