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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정부 솔직해져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쓴소리임세원법 향해서도 "국회가 귤을 탱자로 만들어…하반기 의원들 설득할 것"
"문제인 케어는 의료 판타지…의료계도 정부 진정성 믿고 양보하며 협조해야"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9.04.15 06:00
  • 최종 수정 2019.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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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최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임세원법에 대해 ‘하나마나한 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의료인 폭행 시 처벌조항도 당초 발의된 내용보다 후퇴되는 등 법안 원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정대책 부실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문제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는 쓴소리를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우선 임세원법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 등 원래 (임세원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그냥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법으로 하나마나”라며 “국회가 귤을 가지고 탱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은 말 하나가 폭력보다 더 큰 상처가 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진료공간에서 행패를) 길가에서 행패부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운전근로자 폭행과 관련해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됐는데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의원들을) 설득해 보려고 한다”며 “법 속의 숨은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 요구가 커지면 재정효율성을 위한 관리에 들어가고 파행적 의료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국민 불만이 많아지고 (파행적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관료화가 진행된다”며 “메니지 케어는 초기에 좋지만 결국 갈등구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지만, 낭비적 의료이용이 많아질 경우 바꿔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아예 영국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면 중간에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지금 정부 발표는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부의 꿈은 좋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 구조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먼저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IT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에서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부터 정리하지 않고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어설프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전달체계 무너지고 3차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사르탄 사태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네릭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등) 제약회사 기능보다는 살아남기 위해 다른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문제는) 의약분업 때 조정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네릭 종류가 너무 많지만 (제약회사가) 제네릭으로 먹고사는 상황에서 규제하기 쉽지 않다”며 “규제를 시작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 다 무너질 수 있다. 정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의료전달체계 등 제대로 된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 판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서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절제와 인내가 필요한 제도다. 의료계도 눈앞의 저수가를 보기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양보하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지금과는 다른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 우선순위로 성공시킨다면 (국회에서) 당당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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