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건의안으로 ‘최대집 회장 정치적 행보 금지’ 상정

지역 의사회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행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지역의사회가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사항으로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이 시도의사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총에는 전남의사회 산하 21개 지역의사회가 제안한 의협 정총 건의안 20개가 발표됐다.

20개 건의사항 중에 가장 눈에 띈 안건은 영암군의사회가 제안한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전 극우단체 활동은 차치하고라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대국민 기만”이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설을 맞아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결식아동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일일 도시락 배달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쇼’라고 비하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회에 참석해 정부를 맹비난, 의료계와 국회, 여론의 눈총을 받았다.

결국 이러한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행보가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지역의사회가 해당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 심의 결과, 전남의사회 대의원회는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 안건을 포함, 지역의사회들이 올린 건의사항 전부를 의협 정총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집행부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한 지역의사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을 하도록 했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투쟁과 더불어 정부와의 협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계속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수가정상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의협이 지난해 11월 25일 진찰료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협상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쟁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투쟁은 왜곡된 의료제도의 개선, 전문가로서의 존중 및 적절한 대우, 후배의사들을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히 이용돼야 한다”면서 “2,800여 전남의사회원과 13만 의사회원의 권익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박홍준 부회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대정부 투쟁에 있어 회원들의 단결과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최 회장은 “조만간 출범을 앞둔 의쟁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계의 대동단결”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더 명확하게는 수가의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문제 개선,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의 국고 지원, 일차의료의 활성화 등 핵심 과제들을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단결과 참여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열린 73차 정총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및 적정 수가 보장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전남의사회는 2019년 예산으로 지난해(2억8,100만원)보다 1,430만원 늘어난 2억9,530만원을 확정했다.

의협 정총 건의안으로는 의협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인 행보 금지를 비해롯 ▲경향심사 문제점 알리기 및 대책 적극 강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 대책 마련 ▲민간 보험사 제출 서류 일원화 ▲국민선택분업 및 국민선택보험 주장 ▲의료일원화 논의 전면 중단 및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폐지 등 강력한 한방 관련 대책 마련 등을 확정했다.

또 ▲수가 정상화를 ‘정부의 빚 청산’이라고 표현하기 ▲의사 필수교육 및 의무교육 간소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국가지정 전염병 환자 신고로 인한 병의원 손해 발생시 보상제도 신설 ▲의협 부회장 선거 폐지 ▲대관 업무 및 보험 담당 이사의 업무 연속성을 위한 유임제도 신설 ▲증명서, 진단서 등 서식 관련 대책 마련 ▲원격의료 정책 저지 ▲불필요한 원내 기록지 보관 제도 개선 ▲대회원 법률 서비스 강화 ▲의료인 정치세력화(의협 내 대외협력위원회 신설로 컨트롤 타워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의문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OECD 수준에 맞는 적정 수가 보장 및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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