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리시스템’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 모니터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심평원은 22일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거짓보고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공급업체들의 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월 의약품 공급업체의 행정처분 이력관리와 이행여부 점검이 가능한 ‘행정처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와 지연보고,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의뢰 내역과 처분 결과를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심평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시·군·구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업무정치처분 기간 중에도 정지된 업무를 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면허, 허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중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 및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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