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철저히 평가했다면 전공의 사망 막을 수 있었을 것"…전수조사 실시 촉구
끝나지 않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의혹…장정숙 의원 "부정 선정 아니라는 복지부 뻔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부실한 수련환경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또한 가천의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부정 선정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4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병원 측은 전공의법을 준수했다고 밝혔으나 후에 (해당 전공의가) 평균 주당 110시간에 달하도록 근무하고 있었으며 병원에서 주장한 휴식시간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 2018년 8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국 수련병원 2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련환경 평가결과, 전공의법 위반 수련병원은 총 94곳인데 여기에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빠져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애초에 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서 전공의법 위반 여부를 잡아내고 이에 따라 재빠르게 대응했더라면 길병원 전공의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올해도 수련환경평가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련환경평가를 철저히 해 위반 사례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평가 후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또한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시정명령을 내린 94곳 병원에 대해 전수 현지 조사를 통해 시정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작년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평가를 포함한 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선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H 전 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부정 선정 의혹이 밝혀졌음에도 복지부가 여전히 H 전 국장사건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은 관련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장관은 (H 전 국장이 길병원에 제공한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H 전 국장) 1심 판결문을 보면 복지부 담당 사무관이 작성한 비공개 문건이 연구중심병원 심사위원회 하루 전날 길병원 비서실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이 나온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더 먼저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1심 판결문을 토대로 ▲H 전 국장이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당시) 연구중심병원사업 주무과장이자 관련 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H 전 국장이 연구중심병원 대상 의료기관 고위 간부와 비서진으로부터 수차례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장기간 사용한 것은 의례상 대가나 교분상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H 전 국장이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언급했다.

장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구체적 판단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의 연구중심병원 지정, 의료기관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직무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재판부가 가 형 감면을 위해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H 전 국장이 길병원 카드를 사용한 것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장관은 올 2월 26일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의혹과 관련해 저와 독대하면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H 전 국장의 1심 판결문을 보고 길병원 선정에 의혹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2019년 연구비 추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그런데 장관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판결문을 보지 않았고 연구비 추가지원 관련한 것도 규정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라며 “장관이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 의원은 “복지부는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냐”며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길 병원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복지부가 참 뻔뻔하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H 전 국장의 1심 판결문을 검토 후 장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복지부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판결 내용 중 연구중심병원 부정 선정 내용이 인정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차관제·스마트진료·부실한 업무보고 내용 등 지적

이외에도 업무보고에서는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스마트진료, 부실한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대통령과 복지부의 교감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복지부 인원규모가 정부부처 중 6위이고 재정규모는 2위”라며 “(비슷한 규모 부처는) 모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가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이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역시 따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박 장관에게 “복수차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복수차관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보다는 (복지부) 인원을 대폭 증가하고 실을 하나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부처를 보면 실장 한명이 관할하는 국장이 3~4명 수준인데, 보건의료정책실의 경우 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너무 많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를 통한 2차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복수차관제를 하면 좋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 당장) 법 내에서 허용가능한 범위에서 실장이라도 한명 늘려서 조직을 체계화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진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더민주 윤일규 의원은 스마트진료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대상에 여전히 도서벽지, 원양선박, 군부대, 교도소 등이 들어 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대면진료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뒤 원격의료를 추진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교정시설에 배치된 공보의의 3배를 민간병원에 배치해놓고, 교정시설에 공보의가 부족해서 원격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국민이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꼼꼼한 병력청취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진은 의사의 정확한 판단의 기본”이라며 “대면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는 시대를 아우르는 의료의 원칙이다. 대면진료 확대 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기본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원격진료에 대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했지만 진행된 것이 없다. 효과나 장단점에 대한 보고 자체가 없다”며 “이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장단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16년 이후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일정이 바쁘긴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대면보고가 없다. 대면보고를 통해 대통령 철학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기존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대면보고가 없다보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다 재탕, 삼탕이고 복지부가 의욕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서업무를 대면보고가 아닌 서면보고 하다보면 업무 긴장도가 떨어진다. 부서 일은 부처 대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긴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는) 복지부만 서면보고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교감의 경우 굳이 대면보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주 보고 있다”며 “자주 보고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의사 인력 부족 ▲DUR 의무화 ▲뇌전증에 대한 지원 부족 ▲줄어드는 온라인 불법의약품 적발건 수 ▲사무장병원 척결 ▲응급의료취약지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각 지적에 대해 검토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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