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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질평가부터 수련과목수에 가중치 부여 안한다심평원, 교육수련 영역 평가 방법 일부 개편…“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빼기로”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3.15 06:00
  • 최종 수정 2019.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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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질평가부터 교육수련 영역에서 수련과목 수에 따른 가중치 부여 기준이 빠진다. 수련과목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항목이다(관련 기사: 의료질평가 위해 지도전문의 늘렸더니 오히려 점수 하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개최한 ‘2019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세부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7,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큰 만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는 총 9개로 모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제공하는 수련환경평가 자료를 활용한다.

특히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와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표 점수는 수련환경평가에 따라 4단계 과정을 거쳐 책정된다.

우선 각 수련과목별로 전공의 수 대비 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대비 지도전문의 수를 표준정규화한다. 이어 1단계 정규분포에 따라 구간별 비율에 맞춰 과목별로 점수화하고 3단계로 병원별 수련과목 점수를 합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 마지막 4단계로 수련과목 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가중치는 인턴 수련병원 -50%, 인턴 포함 4개 이하 과목만 수련하는 병원 -30%인 반면, 인턴 포함 14개 이상은 30%, 21개 이상은 50% 이상 가중치를 받는다. 5~13개 과목을 수련하는 병원은 가중치가 없다.

하지만 수련과목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면 수련과목이 많은 대형병원만 높을 점수를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올해 평가부터 수련과목 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는 단계를 빼기로 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라고 명시된 지표가 지도전문의 수가 많아야 좋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020년 의료질평가부터는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으로 명칭이 바뀐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련과목 수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 단계를 빼고 총 3단계로만 점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며 “수련환경평가위에서 3단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새로 추가된 지표인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표의 경우 가중치는 없지만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수련 영역 등급이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 등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수련환경평가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대응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교육수련 영역 지표 점수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가 등급 제외가 돼 버린다”며 “별도 가중치는 없지만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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