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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로 정형외과 연간 4200억 손실정형외과학회, 연구보고서 심평원 제출…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제안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3.14 12:36
  • 최종 수정 2019.03.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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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급여화로 정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이 4,2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제출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학회는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나눠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했다.

학회가 정형외과의원 19곳을 선정해 비급여 진료 행위와 치료재료 단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증식치료 8만원 ▲체외충격파 치료 6만6,105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80만6,667원 ▲신장분사 치료 2만6,000원 ▲동적 족저압측정 30만원 등이었다.

초음파 검사는 견관절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평균 6만2,097원이었다. MRI 검사는 견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순으로 많이 시행됐으며 평균 41만원이었다.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대부분은 150만원 내외였으며, 가장 비싼 재료는 일회용 발조절식 전기 수술기용전국으로 평균 210만원이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쓰는 Epidural 카테터(catheter)는 평균 77만원이었으며,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 사용하는 카테터는 170만~180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정형외과의원에서 사용하는 가장 싼 유착방지제는 30만5,000원이었으며 이보다 2.5배 비싼 88만원짜리 유착방지제를 쓰는 의원도 있었다.

또한 학회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통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기관에서 하는 비급여 진료는 도수치료로 1일 평균 7만6,586원이었다. 도수치료는 특히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비용은 치과병원이 평균 15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상급종합병원이 4만1,305원으로 가장 쌌다.

이어 체외충격파가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비급여 진료였으며 평균 진료비는 7만6,322원이었다. 체외충격파는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특히 많이 시행하고 있었고, 평균 진료비는 각각 7만2,479원, 5만618원이었다.

단일 기관에서 평균 시행 빈도가 가장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로 평균 진료비는 265만3,504원이었다. 가장 비싼 금액을 받고 있는 곳은 요양병원으로 평균 313만원이었다.

치료재료 별도 산정 등 손실 보상 방안 제안

학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정형외과의 손실액을 4,2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학회는 손실 보상 방안으로 ▲상대가치점수 현실화와 상대가치항목의 세분화, 중증환자 수술에 대한 복잡수가 확대 ▲재료비 별도 산정 ▲직접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기구의 소독료 또는 관리료 산정 ▲척추수술 위험도 상향과 재수술 수가 신설 ▲비용 효과성 적은 행위와 치료재료의 비급여 잔류 등을 제안했다.

학회는 “전반적으로 저수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위해 비급여로 급여 손실분을 보상하는 체계가 확인됐다”며 “현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료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생길 것이며 전문과로서 정형외과가 위축되거나 소실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MRI장비가 고가이고 수가 역시 높게 책정돼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손실이 보다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학회는 “원가 보전율이 60%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원가가 지속된다면 병원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원가 분석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며 “치료재료가 포함된 비급여 행위는 행위료를 분리해 수가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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