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은 환자 쏠림 현상이 심각한 반면 동네의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불균형의 원인이 왜곡된 의료제도에 있다며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에서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3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처럼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장경제에 맡겨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공급자에게는 규모의 경쟁을 유발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는 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응급실과 진료실 안전문제, 의사 과로사와 보조 인력 문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횡경막탈장 소아 사망 관련 의사 구속 사태 등이 그 반증”이라며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게 적정수가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장작불 같았지만 수가 정상화 문제에는 호롱불이 돼 버렸다”며 “부산시의사회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또 싸우겠다. 회원들의 절대적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회 최원락 의장도 저수가로 인해 왜곡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저부담, 저수가로 진료해야 하는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많이 팔아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박리다매로 진료를 해야 한다”며 “이 나라에 명품진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넘치는 환자로 인해 연구할 시간이 없고 중소병원은 적자에 허덕이면서 하나둘 폐업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의사들이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 지도자들의 살신성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도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된 목소리로 회원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이날 정총에 참석해 투쟁 전담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필두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기까지 정부는 뭘 했나. 의료계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무관심, 배척당하는 상황 속에서 투쟁으로 내몰렸다”며 “의료개혁쟁취투쟁위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들의 뜻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료제도 정상화, 좁게는 수가 정상화를 위해 단결 투쟁으로 나서는 것”이라며 “24시간 집단 전국의사총파업까지 모든 선택지는 우리에게 있다. 피해를 감수하면서 집행부가 앞장서겠다. 모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몰려오는 환자들로 인해 과로사가 걱정될 지경인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사 직전”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없고 큰 병원만 살찌우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탁상공론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 회장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뭉쳐서 밀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투쟁 동력을 모아 달라는 최 회장의 호소에 부산시의사회는 대정부 투쟁 결의문으로 화답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1월 의협의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수가 정상화 방안요구에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태도만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회신을 보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의 요구가 아닌 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며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정총 안건으로 회장 직선제를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 161명 중 회장 직선제에 찬성한 대의원은 101명이었지만 재석 대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는 59명, 기권은 1명이었다. 회장 직선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