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는 새로운 사업보다는 이미 발표한 사업들의 내실 다지기에 방점이 찍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 의료비 부담 낮추기

201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 응급실, 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MRI의 경우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가 급여화 됐으며, 초음파검사의 경우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분야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립선·자궁도 급여화 된다.

이외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병상으로 확대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927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방·건강투자 분야 확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예방과 건강투자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7월부터 약 31만명을 대상으로 국가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약 2만7,00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암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확충해 소생활권 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2019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이동통신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현재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 등에 대한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지원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을 현행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유발정보 차단 등 자살예방을 강화와 자살유족 지원도 실시한다.

이 외 정신병원 등 퇴원 환자 정보연계, 사례관리, 외래치료명령 활성화 등을 통해 자·타해 위험 환자를 관리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감염병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선, 부처-지자체 표준행동절차 마련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다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공공·필수의료 강화와 원격의료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권역외상센터를 현행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2019년도 하반기 닥터헬기 추가배치 및 야간 시범운항 등을 통해 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의료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도 ‘스마트진료 허용'이란 명칭으로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스마트 진료를 통해 현행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업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이를 위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화장품 등 신성장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유전체 연구자원 축적,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4월에는 전략적 투자 과제, 현장 수요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 확충,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의료일자리를 2022년까지 9만7,000명 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