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신설 검토 등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는 22일 오전 광화문 인근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에서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및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 사법입원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복지부는 먼저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신설을 검토하기 위해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 병상 당 인력 등의 근거 자료를 내달 5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 가이드라인을 ‘환자용’과 ‘의료기관 종사자용’으로 구분해 마련하고 이를 포스터나 리플렛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광고 제작 및 이를 공익 광고화 하는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피디와 작가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 폭행 장면이 콘텐츠에서 최대한 배제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의료기관 내 폭행 실태조사와 관련해선 조속히 취합을 마무리하고 결과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곳은 8개 시도다.

사법입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법입원을 판단해야 하다는 법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신 게 12월 말인데 4월로 이 문제를 넘겨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TF에 있다”면서 “될 수 있으면 3월 하순까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수가 문제는 아쉬운대로 병협과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다”면서 “그렇다고 의원급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제출되는 자료들을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료기관 안전관리 수가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기금 신설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라면서 “아직까지 기금 신설이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