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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화 단절 선언한 醫…‘의협 패싱’ 자초하나?안전진료 TF‧의료소통협의체‧의한정협의체 참여 않기로…13일 상임이사회서 최종 의결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2.11 06:00
  • 최종 수정 2019.02.11 06:00
  • 댓글 1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 참석 및 위원 추천 거부 등을 의료계 단체들에 요청한 가운데 기존에 운영되던 회의 및 협의체 불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지난 1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3차 의료현안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결과, 의협은 안전진료 TF,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등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고 이를 오는 13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협의는 신뢰가 중요한데 복지부가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기에 (협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회의 및 협의체 불참은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한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의료일원화 논의 등에서 의료계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의료계와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의는 안전진료 TF, 의료소통협의체, 의한정협의체 등이다.

특히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시작된 안전진료 TF의 경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신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의협이 안전진료 TF에 불참하게 될 경우 복지부는 병협만을 파트너로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의료계 바람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의한정협의체 불참 역시 자칫 의료일원화 논의에서 의료계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안전진료 TF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집행부가 잘못 판단해 회원들의 안전을 저버린 즉흥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라며 “지금은 의료현장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정부와 국회에 충분히 어필해서 임세원 교수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찰료 30%를 올려주는 건 좋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 필요는 없다”면서 “의협 혼자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또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의정협상을 파기하고, 복지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하는 건 너무나 편협한 행동”이라고 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안전진료 TF 등 복지부와 진행 중인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건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의협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는 제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진행됐다.

한편 지난 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제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는 파업 등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종혁 대변인은 “시도의사회장들은 투쟁에 앞서 절차를 중요시 하고 회원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자는 입장”이라며 “회원 투표를 공론화해 회원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또 “개원의만의 투쟁이 아닌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면서 “포괄적 논의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봉직의 단체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 결과가)결정력을 가지려면 대의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회무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최 회장의 SNS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SNS를 통해 편향된 정치 성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최 회장이 회의 내내 시도의사회장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면서 “다만 ‘자신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을 짓는데 (이는)투쟁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사회계층과 연대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특정 정치색과 연결된 대정부 투쟁으로 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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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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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00 2019-02-11 14:07:14

    아직도 최00이라는 사람이 의협회장인가?!
    요즘처럼 대화하기 쉽고 안전수가 등 따내기가 수월한 시기에 깽판치는건가요?
    국민항쟁의 전초전 만들려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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