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문성 결여·불성실함 지적…"의료격차 원인, 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복지부 김동현 사무관 "설립 필요성 논쟁 시기 이미 지나…성공적 설립 방안 논의할 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지역 내 보건의료 제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은 전북지역 내 의료취약지 10곳을 현장방문 한 결과, 보건의료 담당자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공보의에 대한 낮은 신뢰도였다고 밝혔다.

강 과장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전라북도 내 의료취약지 10곳을 현장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했다.

면담결과 지역 내 공공의료 제공에 대한 애로사항 중 하나로 공보의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꼽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보의의 적은 임상 경험 ▲전문성 결여 ▲사명감 ▲책임감 ▲친절도 등에 대한 불만을 표했으며, 잦은 연가와 병가, 무단 이석, 근무태도, 진료 응대 소홀 등을 지적했다.

강 과장은 “(지방의 공공의료 수준을 이야기 하자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격차가 존재하고 의료격차의 주요 원인은 의료인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에 의료인력 공급의 핵심방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관련해 지역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진료과목 전문의를 배출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보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을 주제로 발표한 남원의료원 오진규 관리부장 역시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해 공공의료에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부장은 “(의료원에 있는) 공보의에게 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느냐고 물으면 ‘의사가 환자를 한명 입원시키면 의료사고 부담도 있고 폭행 등도 있어 방어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맥, 학연, 지역 등에 의한 구인활동에서 탈피해 안정적 의료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은 이미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설립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설립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이미 관련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왜 설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하는 시기는 지났다”며 “남은 것은 관련 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세부적인 설립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2022년 개교가 목표인 만큼 올 상반기에는 반드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부탁한다”며 “법이 통과해야 복지부 내 설립추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실무추진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관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성공키워드는 의무복무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다. 장기 복무 시스템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도 요원할 것”이라며 “학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북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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