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금이 2조5,000억원이 넘는다는 추계가 나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종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KDI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실손보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분석했다.

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상급병실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15조5,497억원이며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금은 2조5,068억원이다. 이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재정의 16.1%에 해당한다.

특히 선택진료·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컸다. 민간보험사는 선택진료·상급병실 급여화에 필요한 재정 4조4,999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7,830억원을 반사이익으로 얻는 것으로 추정됐다.

예비급여 도입으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금 비율은 15.6%(1조7,238억원)로 선택진료·상급병실 급여화보다는 적었다.

KDI는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자료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상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파악을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 관리 강화와 비급여 진료행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명칭 및 코드 표준화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통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심사 체계 등 관리 기제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KDI는 이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자료연계를 통해 정교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상호영향을 관찰하고 정책 조정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