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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케어 부작용 인지하고 적극 대비해야”서울대 홍석철 교수 “의료비 절감 위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규제 완화 필요”
  • 최광석 기자
  • 승인 2019.01.11 12:35
  • 최종 수정 2019.01.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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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 정책 마련 및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개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아무리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지속할 수 없다면 대안적인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정책을 매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면서 “추진 중인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들은 경제적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이)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효가격 인하에 따라 의료수요는 얼마나 늘어날지, 국민건강은 얼마나 개선될지 그리고 그 가치는 비용 대비 얼마나 될지 등을 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대안 정책 마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교수는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던 시기 못지않게 비전염성 질환의 부담이 큰 지금도 ‘예방’은 건강증진의 핵심 요소”라며 “만성질환은 유해한 건강행태 유지의 장기적인 결과이므로 바람직한 건강행태로 유도하는 건강관리 정책은 미래의 만성질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즉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도 비용이 들겠지만 발병 후 소요되는 치료비에 비하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지식과 ICT 기술의 세계적 수준을 지닌 한국에서 이런 혜택을 누릴 기회는 각종 규제로 막혀있는 실정”이라며 “의료비 증가 배경에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의료자원의 비용 증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 대비 효율적인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도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의료부문에 접목되어 진단 및 치료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술에 대한 투자는 고용과 신부가가치 창출과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과 더불어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하지 않으면 본연의 정책 취지와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건강증진에 역행하는 정부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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