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한 입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입원관리 지표를 개발해 기존 진료비 심사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요양병원은 1,529개소로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시작했던 2008년(690개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병상수는 7만6,608병상에서 28만9,927병상으로 3.8배나 늘었다. 2017년 기준 의료기관 전체 70만1,744병상에서 요양병원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나 된다.

병상이 늘어난 만큼 입원환자와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48만7,000여명으로 2008년 18만5,000여명보다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총 진료비는 1조4,000억원(건강보험 1조원, 의료급여 4,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건강보험 5조3,000억원, 의료급여 1조6,000억원)으로 5배나 늘었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69조6,000억원의 10% 가량을 요양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급증은 장기입원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심사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입원관리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요양병원 입원관리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비용적정성, 입원적정성, 진료적정성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요양병원 입원관리지표를 제안했다.

지표는 총 4개로. 전문재활치료 진료비 비(ratio), 경증환자분류군(A5, A6, A7) 입원 비율, 환자분류군별 장기입원 분율, 전문재활치료 인력자원 이용 강도다.

전문재활치료 진료비는 요양병원 총 진료비 중 정액진료비를 제외하면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연구진은 “연구에서 개발한 장기입원 관리지표를 활용해 기관단위 경향을 중장기적(4~5년)으로 모니터링 해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관리에 실증적 근거를 생성할 필요가 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및 기능 미분화, 입원기준의 불명확성,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재정비 등 요양병원 관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정책 환경에서 이 연구를 수행한 것은 연구의 근원적인 제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기간을 줄이기 위해 입원료 체감기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181일부터 360일까지 5% 감산을 10% 이상 감산으로, 입원 361일부터 10% 감산을 20~25% 감산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입원료 체감제의 효과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시설처럼 등급 제도를 요양병원에도 도입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여수준 차등화 또는 급여 상한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 아급성기 병원, 요양시설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급성기 이후 전달체계 관점의 거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