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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영유아 진료비 제로’ 선언‘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초등학교 전까지 의료비 부담 최소화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2.07 15:04
  • 최종 수정 2018.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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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진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가 사실상 제로화 된다. 조산아 및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대폭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21~42%에서 5~20%로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조산아‧미숙아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2021년부터 중증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환자 대상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연계 검토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출산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숙아, 기형아, 장애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30%인 난임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을 인하하고 현 45세 미만인 건강보험 적용 연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출산 후 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병원에서 아동건강 종합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건강관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관리 강화 ▲노인 복지관․경로당 등에서의 체육․건강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문 건강관리서비스확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발표된 로드맵과 관련해 내년도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중장기 재원 소요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이번 로드맵은 아동, 2040 세대, 은퇴 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을 통해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체계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적극 발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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