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서 원인 지목

2014년 이후 설립된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누적 투자액 기준)에 국내 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보고서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력을 비롯해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 등 높은 수준의 의료 및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설립된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개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가 지목됐다.

글로벌 누적 투자 상위 100개 기업 중 63개의 스타트업(누적 투자액 기준 75%)이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주요 규제는 원격의료 금지(누적 투자액 기준 63곳 중 44%가 저촉),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자 검사항목 제한(24%), 진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7%) 등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으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스타트업의 제품이 인허가·평가 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오기까지 약 500일 이상 소요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잡한 인허가·평가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구상 단계에서부터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내 의료체계 특성을 보완하는 평가 단축 제도 도입을 기반으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 확보,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돕는 제도 확충을 촉구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단·치료 비용으로 인해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관심, 혁신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의료기관과 성장이 제한된 시장 규모도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해결책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가 도입,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의료 시스템 및 규제 수출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지원 등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인 규제 혁신안 설계와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 기관별 현황과 국내 의료환경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과 시장 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제 2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국내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분석했다.

아산나눔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한국은 높은 수준의 의료 기술력, 인프라, ICT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가 국내 헬스케어 관련 규제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 발표회’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의 축사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이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송승재 회장이 기관 발표를 시작으로, 삼정KPMG 박경수 이사의 ‘스타트업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보고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DHP 최윤섭 대표의 사회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본부 신채민 본부장,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 앰트리케어 박종일 대표,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스타셋인베스트먼트 박인엽 부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한국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발표자리에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한상협 한국총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김홍일 상임이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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