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사무장병원 55개소 중 요양병원 23개 불과…요양병원 이미지 실추로 종사자들 사기 저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으로 요양병원 비리를 적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적발되는 사무장병원 가운데 요양병원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대부분이 요양병원인 것처럼 발표돼 대부분의 선량한 요양병원들이 이미지 실추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생활적폐 중 사무장병원 문제를 '요양병원 비리'로 적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함께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가 생활적폐 대표 유형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생활적폐 중 범죄유형별로 봤을 때 보험사기가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설립은 10%, 무자격 의료행위 등이 2.3%였다.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이 73%(231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사무장병원 17%(55개소), 사무장 요양병원 7%(23개소), 사무장 한방병원 3%(8개소) 순이었다.

사무장병원만 놓고 보더라도 기타 사무장병원이 55개소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요양병원이 23개소, 한방병원이 8개소였지만 그럼에도 요양병원만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사무장병원 비리가 아닌 요양병원 비리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됐다는 게 요양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의 골칫거리이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에는 동감하고, 협회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이 척결되기를 언제나 바라왔다"면서도 "요양병원 자체가 비리의 온상지이며, 척결의 대상으로 떠올라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었으며, 대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과 수십만의 종사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일부 저질병원의 행태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요양병원들의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국민 이미지를 더욱 떨어뜨려 모든 요양병원이 질이 낮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며 서 "1,450여개의 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10만 여명도 국가가 보호해줄 국민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면서 "협회도 요양병원의 자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하여 계속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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