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병원을 추가로 확보해 원가 산출 등에 활용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획이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한 모습이다. 관련 연구를 맡을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단은 ‘원가조사 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사전규격을 공개하고 10월 2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기간은 6개월이며 사업예산은 1억원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없어 10월 18일 재공고를, 11월 6일 3차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3차 마감일인 19일까지도 연구를 하겠다고 나서는 곳이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3차 공고까지 냈지만 연구용역을 맡겠다는 곳을 찾지 못했다. 연구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의료 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기관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임상증상별, 지역별, 기관별 병상규모와 진료기능 역할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원가자료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직영기관 확대 운영의 타당성과 직영기관 활용 기준 원가조사 체계 구축 방안 등도 마련한다.

또한 보험자 직영기관 확충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도 연구 내용에 포함된다. 이에 연구진은 확충 후보지역의 인구구조, 의료인프라 등을 감안한 거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로서의 특화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직영병원 추가 설립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대비해 의료수요·공급 분석, 적정 병상수, 조직·인력·장비도입 등 기관 운영 계획과 병상규모·연도별 추정 투자비용·손익계산서 등도 연구 결과에 포함된다.

공단은 원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하기 위해 300~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영남권과 호남권에 각각 1개소씩 확보해 직영병원을 총 3개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