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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추진윤일규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부담은 재산권 침해”
  • 곽성순 기자
  • 승인 2018.11.20 12:53
  • 최종 수정 2018.11.20 12:53
  • 댓글 2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인이 아닌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때문에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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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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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출신 2018-11-21 08:53:14

    여윾시 의사출신.
    의사똥꼬빨라고 국회의원시켜준건 아닐텐데   삭제

    • 로일 2018-11-20 14:08:36

      의사 수술로 "불가항력"인 경우 국가보상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인것 같습니다.
      의사가 공무원입니까?
      의사의 불가항력의 규정을 어디까지?할것이며,
      의사가 최선을 다 했다면 무조건 불가항력 ???
      병원에서 부담을해야합니다.
      의사 의료행위 결과물을 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합니까?
      의료행위로 돈은 의사가 챙기고,
      잘못되면 국가가 보상하고?????
      병원은 앉아서 돈버나요?
      병원은 손안대고 코 풀고싶나요???
      의사가 공무원이면 국가 통제하에 복지부에 소속되고
      복지부에서 시키는데로, 지시하는데로 따라야하는데
      ....의사가 공무원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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