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의료인이 아닌 국가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의 분담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것은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때문에 분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100%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안정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