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았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선 방안이 인증 참여 허들을 낮추고 인증 후 수가 가산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증입문 단계 및 인증 관련 별도 수가 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김윤 위원장은 지금까지 TF에서 논의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인증참여 활성화 ▲인증 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인증제도 개선 등의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인증참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인증 도입 ▲인증보상 방안 마련 ▲질환별 인증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단계별 인증 도입의 경우 ‘인증입문’ 단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인증입문 단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 형식으로 진행하며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인증비용은 의료기관이 부담하며 결과 판정은 인증, 6개월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현 인증기준의 경우 인력·시설 확보를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인’ 인력기준의 의료법 준수에 대한 인증기준을 현행 ‘정규’에서 ‘필수’로 변경했다.

인증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특히 인증 관련 수가 신설이 추진된다.

인증 관련 수가는 병원급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입문을 통과하면 지급되고 지급 방법은 별도 수가 신설 또는 가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종합병원급을 대상으로는 인증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연계해 인증단계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화 하거나 배점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이 추진되며, 종별 구분 없이 의료 질 및 환자안전 관련 수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질환·부서별 고난이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질 관리 필요성에 따른 분야별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질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중환자실, 응급실, 특수치료실 등의 경우 별도 인증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인증제를 통과해야만 가산 수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는 인증등급 외 세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인증 신뢰 및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결과 환류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 공표 확대 ▲인증마트 차별화 ▲인증제 홍보 확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증 후 수시조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수시조사는 조사 시행 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적 이슈 발생 기관 및 인증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많은 기관에 한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증 의료기관의 수시조사 요건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같은 대책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 개정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인증제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 제기된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인증 교육센터 운영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조사위원 등급제 및 면접전형 확대 ▲인증원 직원 조사 참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조사위원 등급제의 경우 조사위원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조사팀 구성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에 선임조사위원 등급을 받은 사람이 조사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종별 인증제도 기준 차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은 인력, 시설 및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선 ▲요양병원은 당직 의료인 인증기준 개선 및 불인증 요양병원 관리 방안 마련 ▲한방병원은 한방병원 현실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인증 준비 교육 지원 등이 개선책으로 담겼다.

김 위원장은 “발표한 개선안은 TF가 만든 것이지만 정부가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인센티브, 분야별 인증, 조사위원 역량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다만 (개선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협 “수가 통한 인센티브, 중소병원에 효과 없을 것”

하지만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선안과 관련해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는 “(인증과 관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수가 가산 등으로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인력이나 안전 관련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인센티브 중) 일정 정도를 인력, 안전에 투자하게 하는 장치가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대형병원 인력쏠림 방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개선안을 통해) 인증과 관련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수가 중심 인센티브가 마련됐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서 (수가를 통한 인센티브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인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인증제 개선을 위한) 선 과제는 의료인력 확보다. 이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이 부분을 해결해야 (중소병원 인증 참여 등)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여전히 반짝 인증, 속임 인증이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약속된 것이 3주기 인증에서 적정 인력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4주기에 반영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다. 3주기에 연구해서 4주기에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운영위원장은 인증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향후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인증받지 않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인증기관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받지 않은 기관은 오죽하겠나. 1~2주기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3주기에서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은 제 대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같은 돈 내고 왜 그런 병원을 가야 하나.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인증받지 않은 기관은 가지 말자는 캠페인 본격적으로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인증원은 평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 권위가 높아져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 내부개혁 방안이 뭐가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증원 “수가 가산 아닌 미인증 기관 수가 감산도 검토해야”

한편 인증원을 대표해 참석한 정책개발실 황의동 실장은 인증 시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가 아닌 미인증 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실장은 “인증제가 전체 의료기관의 기본을 평가한다면 미인증이나 인증 불참 기관에 대한 수가 감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런 기관들에 대한 수가 차등이나 환자부담금 차등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4년에 한번 받는 인증이기 때문에 수시, 암행조사가 필요하지만 전산화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평가하고 이를 인증원이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런 부분을 재인증 시 필수기준으로 반영하면 4년에 한번 받는 기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시민, 노조, 공급자 등이 모여 구성된 TF에서 만들어진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그 내용을 잘 추진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며 “(개선안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TF와 논의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급한 것부터 추진하고 지침에 담을 것 법에 담을 것을 구분해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잘못하는 점은 지적받으면서 인증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