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 모인 의사 7,000여명(주최 추산 1만2,000명)이 오진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미세먼지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 치러진 이날 궐기대회에는 의사 7,000여명이 참여, 이번 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분노를 엿보게 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오진으로 의사가 구속되는 사태가 이어질 경우, 방어 진료와 기피 진료 등이 만연해져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이는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면서 “이는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의사들은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방어 진료를 하며 진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과도한 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0초 발언대’를 통해 단상에 오른 의사들도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충북대병원 전공의협의회 김국종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서로의 이익과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나은 진료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한다”면서 “(이번 궐기대회가)의료시스템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마주보고 협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김소윤 총무이사는 “미국도 매년 4만명 이상이 의료사고로 사망하는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속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반응한다면 의료현장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가 의료인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환자 및 의료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섭외이사는 부당한 법원 판결과 열악한 의료 환경을 문제 삼으면서도 의사로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이사는 “잘못된 판결이 우리 의사들의 진료를 막아서더라도,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밤낮과 휴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365일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응급진료에 매진할 것”이라며 “이 땅에 국민과 의사가 어깨 걸고 함께 하는 그날까지, 의료 현장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의협과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궐기대회 의미에 대해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 원하는 의사 입장에서 시스템의 문제는 살피지 않고 단순히 악결과만 보고 여론 재판을 하듯이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많은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스템이 개선돼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 국민에게 의사들의 이런 마음이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궐기대회 열기가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이 궐기대회에 앞서 ‘의료계 긴급 확대연석회의’를 열고 의협 대의원회,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논의했지만 총파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 하며 시행여부 및 시기와 방법 등은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서의 ‘의협 집행부’는 기존 최대집 집행부 뿐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파업 시행여부를 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총파업에 대한 시도의사회와 산하 단체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점으로 비춰볼 때 최대집 집행부가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우선 의료계 다양한 의견부터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의협도 정부와 앞으로 진행될 대화나 회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는 “(총파업은)회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집행부나 연석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더라도 회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특히 “오늘 연석회의에서도 ‘현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이 들기에 총파업 등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정부의 스탠스나 회원들이 단합하려는 의지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총파업 시행여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