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을 비롯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오진 의사들 실형 선고에 대한 항의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 2부 행사를 개최했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철창 안에서 의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표자들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9·28 의정합의 일괄 타결 등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진료량은 OECD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지만, 이에 비해 의료사고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며 “이는 바로 대한민국 의사들의 희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면서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이라고 토로했다.

양 회장은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며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라면서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분쟁특례법을 도입하는 한편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뤄졌다”면서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디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을 마련해 달라”면서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달라.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