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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졌는데…바이오업계, 나고야의정서 늑장 대응 논란유관단체 5곳 협의체 구성하고 대책 마련 발표…"이제 기초 수준 대응" 지적
  • 소재현 기자
  • 승인 2018.11.05 12:23
  • 최종 수정 2018.11.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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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관련 단체들이 최근 나고야의정서(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BS) 발효에 맞춰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계에선 늑장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정보인 '유전자원'으로 의약품·화장품 등을 만들어 수익을 내면 해당 이용자가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 협약이다.

제품 디자인이나 물질에 대한 특허처럼 유전자원에도 이익공유에 대한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천연물로 화장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세차례 모임을 갖고 각종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개 단체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 생물유전자원의 유전자 염기서열에 대한 정보)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 ▲각종 컨설팅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전문가 풀 확대 ▲정부에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나고야의정서가 이미 지난 8월 발효가 됐고, 생물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중국, 일본, 유럽 등 국가들이 이미 관련법을 제정하고 로열티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특히 급한 불은 중국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나고야의정서 대응팀과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개발·자원본부가 지난해 국내 136개의 바이오 기업(의약품·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4.4%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전 세계 8위(북반구 기준 1위) 국가로 8만6,500종에 이르는 방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제약업계 추산 국내 제약사들이 소비하는 전체 생물자원의 70%가 중국산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화에 돌입했다. 특허 출원시 출처 공개 의무, 생물자원 보유인과의 이익 공유와는 별도의 기금 명목으로 이익발생금 0.5~10% 추가 납부 등을 규정하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 기업 및 개인이 중국 생물유전자원을 이용시 반드시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진행, 중국 내에서 중국 직원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제20조)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례모집과 국내법 해설 등 기초수준의 대응책 이제야 마련해, 관련 업계에서 늑장대응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2011년 한국이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했던 시기부터 차근차근 준비가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 바이오 회사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가 화장품, 건기식, 의약품 등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지침이 없어서 의아했다"면서 "바이오 기업들은 경영지원이나 전략기획 분야에 제대로 된 조직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대응을 못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익 공유 비율을 약 3%로 가정하면 국내 제약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연간 약 600억~700억원 수준이다. 해외 자원 비중이 높은 바이오업종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세미나나 설명회 등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응책을 바쁘게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재현 기자  sjh@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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