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 국회의원 대거 참석…간협,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선포

국회의원 출신 회장의 힘일까. 2018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8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6,000여명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 등 간호정책 중점과제의 해결을 약속하는 60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간호계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돌봄인력,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보조인력 모두를 포괄할 것이며 의료기관으로 제한됐던 낡은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은 커뮤니티케어의 기반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간호법은 바로 이런 보건의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우리 간호계도 뼈를 깎는 혁신으로 새로 태어날 것을 다짐한다. 태움이라는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간호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와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 국회와 정부가 큰 힘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된 간호정책 8대 중점 과제는 ▲국민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간호법 제정으로 실현 ▲간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장기근속 간호사 확보, 간호사의 8시간 노동 준수로 실현 ▲간호 중심의 입원료 수가체계,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실현 ▲대한간호협회 지역 간호조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실현 ▲고령사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로 실현 ▲간호직 전담공무원 제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실현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로 간호 전문직 위상 제고 등이다.

이런 신 회장의 요청에 화답하듯 여야 국회의원들도 저마다 간호법 제정을 돕겠다고 나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간호사 역사 110년에 정부수립 70년인데 간호법이 없는 것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다”며 “(오늘 이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다 온 것만 같다. 5당 의원들이 다왔다. 5당 중에 민주평화당이 간호법 제정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바른한국당 손학규 대표는 “간호사가 40만명이며 간호사의 위치가 시대변화에 따라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고 의료체계 혁신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다. (이에 따라 간호 정책에서도) 간호법 제정이 가장 중요해졌다”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확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때다. 시대가 변했지만 의료법만 60년간 그대로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온 것이 아니냐. 간호사 처우개선에는 여야 구분이 없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제정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도 “간호법 제정, 미룰 필요가 있냐”며 “금년 내 화끈하게 끝내도록 민주평화당은 모든 성원을 다 보내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상규 의원도 “여러분이 염원하는 간호법 제정과 통과를 제가 앞장서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며 “복지위에서 통과돼 법제위로 오면 그 순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안호영,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김기선, 김진태, 김세연, 박완수, 장석춘, 송석준, 정우택, 김순례, 윤종필 의원, 민주평화당 전청배, 박지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바른미래당 장정숙, 오신환 의원 등 수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이 참석해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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