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비판에 “지나치다, 지난 정부 정책과 다르다”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서 처음 국정감사를 받은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설계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에 드는 재정 과소 추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케어를 수정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의원이 19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을 속인다는 말은 지나치다. (문재인 케어 추진에 드는 건강보험재정) 30조6,000억원 자체가 국민을 속이거나 부담을 지우지 않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중장기적인 재원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문재인 케어 자체를 속이는 거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건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시스템 개혁 부분 때문이다. 시스템 개혁이 다 끝나고 보장률 70%에서 80%로 갈 때는 파라미터 개혁을 하게 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동의만 있으면 기술적으로 쉽게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이사장은 “변동요인이 생길 때마다 매번 추계를 바꾸지는 않는다. 올해 보험료와 수가 인상이 있었고 의료이용량도 변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있었다. 이런 여러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추계를 바꿔야 한다면 매일 바꿔야 한다”며 “올해 변동 사항을 모아서 내년 1/4분기나 2/4분기에 자료를 업데이트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다르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때 했던 급여 확대는 비급여는 그대로 두고 급여를 확대해서 비급여 풍선 효과가 계속 나타났다. 그래서 보장성이 늘지 못했다”며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는 것이기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급여 확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케어와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는 “우려되는 건 사실이지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만한 분석 결과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 이사장은 “3차 병원이 점유하는 환자 비율에 큰 변동이 없었고 3차 병원의 의료비 변동 속도가 예년보다 특별히 빨라졌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상태로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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