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공단은 누적준비금 21조원 중 11조원 가량을 사용하고 국고지원금을 5,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보험료를 오는 2022년까지 평균 3.2% 이내로 인상해 조달할 계획이다. 3.2%는 지난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다.

공단은 그 외에도 소득중심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부당청구 방지 등으로 지출 효율화를 이뤄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김용익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정과제추진위원회를 지난해 6월 설치했으며 산하에 추진협의회, 6개 추진단, 7개 지원반을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예비급여실무지원반,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 등 국정과제 조기 이행을 위한 TF를 신규 설치하고 의료전달체계개선지원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 등을 확대했다.

공단은 세부 추진과제 47개 중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7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 재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4조9,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오는 19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는 공단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 재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