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인사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공석임에도 새 임원을 오랜동안 임명하지 않거나 오히려 임기가 끝난 상황임에도 새 인물을 선임하지 않는 등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중 절반이 넘는 13개 기관에서 임원급 인사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6일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마련된 임원급 인사 총 258명 중 52명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 자리에 머무르며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원장이 임기 만료 상태로 계속 업무를 보고 있거나 공석인 기관만 4곳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8월과 4월에 원장 임기가 만료됐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재 공석 상태다.

특히 이들 4개 기관 중 3개 기관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중에서도 대다수가 임기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인력개발원의 경우 비상임이사 6명 중 5명이 지난 2월 동시에 임기가 만료됐고, 중재원은 비상임 이사와 감사 6명 중 5명이 지난 7월부터 임기 만료된 채 재직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비상임이사 4명 전원이 지난 8월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다.

부회장, 이사 또는 감사가 1명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기관도 총 13개 기관에 이른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이사는 작년 7월 중도 사직한 이후 1년 3개월만인 최근 임명됐으나 비상임 이사 4명은 임기가 만료된 채 재직 중이다.

진흥원의 경우 원장을 포함한 임원급 인사 6명(기획이사 1, 비상임 이사 3, 비상임 감사 1)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황이고,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임기 만료 이후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은 국민연금공단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임원은 지난 해 7월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이사로 사실상 약 1년 3개월가량 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비상임이사 2인도 지난해 8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자를 찾지 못해 재직 중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역시 비상임 감사 각 1인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종료됐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려면 해당 분야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부터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인사 지연이 결국 국민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현재 공석인 자리는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된 인사로 하루 빨리 채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